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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1. 'TV수신료 분리징수' 사실상 확정…국무회의서 의결
- 2. 홍준표,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어차피 수신료 폐지로 갈것”
- 3. 야4당, KBS 수신료 분리징수 결정에 "국민저항 시발점될 것"
- 4. KBS 수신료 분리징수안 국무회의 의결…尹 재가만 남아
- 5. KBS "'수신료 분리' 공포 즉시 헌법소원 청구"
- 6. KBS 수신료 이르면 12일부터 분리납부 가능...한전에 신청해야
- 7. 수신료 분리 징수 임박에…KBS 비상경영 돌입
- 8. 홍준표, KBS 수신료 분리 징수에 "어차피 수신료 폐지로 간다"
- 9. ‘TV수신료 분리징수안’ 국무회의 의결… 한덕수 “국민 권리의식 높아질 것...
- 10. KBS 수신료 위기에 비상경영 선포 "위헌 소송할 것"
1. 'TV수신료 분리징수' 사실상 확정…국무회의서 의결
- 尹대통령 순방 중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재가 전망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KBS의 지정으로...
2. 홍준표,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어차피 수신료 폐지로 갈것”
-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KBS 수신료 분리징수법은 나도 국회의원 시절 발의했던 법인데, 그렇게 간단히 시행령 고치면 될 걸 참 고생들 했다”고 말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 관련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3. 야4당, KBS 수신료 분리징수 결정에 "국민저항 시발점될 것"
- 앞서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TV 수신료를 고지 행위와 결합해 징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안을...
4. KBS 수신료 분리징수안 국무회의 의결…尹 재가만 남아
- K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즉시 공포·시행된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5. KBS "'수신료 분리' 공포 즉시 헌법소원 청구"
- 공영방송(KBSㆍE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KBS 측은 개정안 공포 즉시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측은 오늘(11일) 공식 입장을 내고...
6. KBS 수신료 이르면 12일부터 분리납부 가능...한전에 신청해야
- 자동이체 고객들, 한전 고객센터 등서 신청 가능 아파트 단지는 당분간 신청 어려울 수도 이르면 12일부터 전기요금과 TV방송 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2500원의 분리 징수가 가능해졌다. 다만 세부 내용은 논의중에...
7. 수신료 분리 징수 임박에…KBS 비상경영 돌입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일 KBS 수신료를 전기 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는 11일에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대통령 재가 후 이르면 이달 중순 개정안을...
8. 홍준표, KBS 수신료 분리 징수에 "어차피 수신료 폐지로 간다"
- 홍 시장은 11일 페이스북에 "KBS 수신료 분리징수법은 나도 국회의원 시절 발의했던 법인데, 그렇게 간단히 시행령 고치면 될 걸 참 고생들 했다"고 말했다. 이어 "편법 강제징수를 헌법소원 해본들 위헌 판결 날까? 헌재에...
9. ‘TV수신료 분리징수안’ 국무회의 의결… 한덕수 “국민 권리의식 높아질 것...
- 연합뉴스 전기요금과 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TV수신료 분리징수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KBS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KBS 수신료를 납부통지...
10. KBS 수신료 위기에 비상경영 선포 "위헌 소송할 것"
- 수신료 분리징수를 앞둔 KBS 김의철 사장이 비상경영을 선포했다. 김 사장은 10일 사내게시판에 글을 올려 "지난 3월 대통령실의 국민제안으로 시작된 TV 수신료 분리징수가 내일(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번 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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