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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중대재해가 무엇인지 궁금하신가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쓰는 용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식 명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우리 모두 중대재해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이 법에 대해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1호의 정의에 의하면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 중대산업재해(법 제2조 제2호)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벙(법 시행령 별표 1)
▶ 중대시민재해(법 제2조 제2호) :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공중이용시설(법 제2조 제4호) : 아래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 그 밖에 1~3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ㆍ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공중교통수단(법 제2조 제5호)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도시철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ㆍ객차(「철도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에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라 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 「해운법」 제2조 제1호의 2의 여객선
- 「항공사업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제조물(법 제2조 제6호) :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종사자(법 제2조 제7호)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사업주(법 제2조 제8호)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경영책임자 등(법 제2조 제9호)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마무리하며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재하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내용이 많이 복잡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중대재해산업재해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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