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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1. 하반기 경제활력 초점…역전세 대출 풀고 종부세 안 높인다
- 2. 종부세 부담 줄어든다…역전세 반환 대출 땐 DSR 규제 완화
- 3. 종부세 부담 줄이고, ‘역전세’ 보증금 대출 규제 푼다
- 4. 종부세 동결하고 역전세 대출도 풀어준다…“민생경제 안정”
- 5. 올 종부세 사실상 감세...역전세 반환 대출땐 1년간 DSR 완화
- 6. 집주인 숨통 트이나…역전세 대출 풀고 종부세 유지
- 7. '역전세' 마래푸 24평 집주인, 대출 1.4억 더 받을 수 있다 [하반기 경제정책...
- 8. 수출회복·경기반등 불씨 살린다…역전세 대출 완화·종부세 유지(종합)
- 9. 지역인프라 확충 속도내고 종부세 개편·역전세 대출 푼다
- 10. 하반기 경제활력·민생안정 초점…정부, 역전세 대출 풀고 종부세 현행 유지
1. 하반기 경제활력 초점…역전세 대출 풀고 종부세 안 높인다
- 종부세, 2020년 수준 환원…공공요금 인상도 자제 정부는 '민생경제 안정' 과제의 일환으로 주거안정에도 무게를 실었다. 우선 직전 계약보다 전셋값이 하락한 '역전세' 상황에서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
2. 종부세 부담 줄어든다…역전세 반환 대출 땐 DSR 규제 완화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역전세' 상황에서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대출에 적용되는 규제가 1년간... 또한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지만,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로 환원하지 않고 지난해와 같은 60%를...
3. 종부세 부담 줄이고, ‘역전세’ 보증금 대출 규제 푼다
- 못하는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집주인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되면서 올해 종부세는 1년 전보다 줄어든다. 4일 추경호 부총리 겸...
4. 종부세 동결하고 역전세 대출도 풀어준다…“민생경제 안정”
- 만료되면서 역전세난이 확산하는 흐름을 고려해 7월 말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만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현행 60%로 유지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5. 올 종부세 사실상 감세...역전세 반환 대출땐 1년간 DSR 완화
- 이 비율은 지방세법과 종부세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어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고칠 수 있다. 또 역전세난 심화 여파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대신 특례보금자리론 반환 대출...
6. 집주인 숨통 트이나…역전세 대출 풀고 종부세 유지
- 정부가 '역전세' 상황에서 전세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한해 규제를 1년간 한시 완화한다. 신규... 부동산 세부담, 2020년 수준으로 또 부동산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세 부담을 되돌리기 위해 종부세...
7. '역전세' 마래푸 24평 집주인, 대출 1.4억 더 받을 수 있다 [하반기 경제정책...
- 역전세(전셋값이 기존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지는 것)로 인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들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나 재산세 같은 보유세를 매길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공시가격에서 각종 공제를...
8. 수출회복·경기반등 불씨 살린다…역전세 대출 완화·종부세 유지(종합)
-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규제 완화…공정시장가액비율 60% 유지 주택 가격 하락으로 역전세와... 부동산 세부담 완화를 위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로 유지한다. 정부는 그 동안 80%로 환원하는...
9. 지역인프라 확충 속도내고 종부세 개편·역전세 대출 푼다
- 윤석열 대통령도 '이권 카르텔 타파'를 화두로 내세우며 물가 안정화와 수출확대, 역전세·전세 사기·불법... 당초 80%로 원상 복귀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유보한 것이어서 그만큼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10. 하반기 경제활력·민생안정 초점…정부, 역전세 대출 풀고 종부세 현행 유지
- 민생 경제 안정과 관련, ‘역전세’ 대출 규제를 푼다. 개인의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당초 80%로 복귀하려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6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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