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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 복합사업) 본 지구로 증산 4, 신길 2, 방학역, 연신내역, 쌍문역 동측, 쌍문역 서측, 부천 원미 등 7곳을 지정했다. 지구 지정일은 12월 31일(금) 요일이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제시된 각 지구별 사업계획을 확인해보자.
국토교통부는 「3080+ 주택공급방안」의 핵심사업인 도심복합사업의 첫 번째 본 지구 지정을 통해 약 1만 호 규모의 도심 내 주택공급이 확정됨에 따라 시장 안정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도심 복합사업은 그동안 민간 위주로 이루어지던 도심 내 주택공급을 공공이 참여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부담 가능한 가격의 주택을 획기적인 속도로 대량 공급하고, 원주민 내몰림을 방지하는 등 공익성도 확보하는 새로운 주택공급 모델이다.
▶ 공공참여를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
정부에서는 도심 복합사업은 민간 재개발사업에 비해 절차가 간소화되고, 일반분양에 대한 사전청약을 통해 지구 지정부터 주택분양까지 약 10년 이상 단축된다고 한다.
정부에서 계획하는 도심 복합사업의 절차 및 주택공급 조기화 효과는 아래와 같다.
▶ 토지주, 세입자 내몰림 방지
토지주에게는 기존 공공주택사업과 달리,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과 유사하게 신축 아파트로 보상(현물보상 방식 신규 도입)한다.
세입자에게는 인근 매입임대ㆍ공공택지 내 공공임대주택 등에 입주하거나, 주택자금 융자 알선 등 이주대책을 의무 시행하고,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도심 복합사업을 통해 건설되는 도심 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우선 입주권 부여)할 계획이다.
▶ 민간사업 수준의 주민선택권 보장
도심 복합사업은 주민 동의(토지주 2/3&면적 1/2 이상)가 확보되는 경우에만 사업 추진이 확정(본 지구 지정)되며, 사업추진이 확정된 후에도, 주민에게 민간 브랜드 선정, 주민대표회의 운영 등 민간 재개발사업 수준의 주민선택권을 보장한다.
이를 위해, 예정지구 지정 후 주민들이 토지주 과반수 동의를 통해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면, 사업시행자가 운영비도 지원한다.
▶ 후보지별(1차 본 지구 7곳) 추정분양가 및 분담금
증산 4 지구, 신길 2 지구의 사업개요는 아래와 같다.
증산4지구 | 신길2지구 |
▶ (사업명) 서울 증산4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 (유형) 주택공급활성화지구(저층) ▶ (위치) 서울시 은평구 증산동 168-3 ▶ (면적) 167,489㎡ ▶ (예상 세대수) 4,112세대 |
▶ (사업명) 서울 신길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 (유형) 주택공급활성화지구(저층) ▶ (위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신길동 250-136 일원 ▶ (면적) 60,094㎡ ▶ (예상 세대수) 1,326세대 |
방학역 지구, 연신내역 지구의 사업개요는 아래와 같다.
방학역 | 연신내역 |
▶ (사업명) 서울 방학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 (유형) 주거상업고밀지구(역세권) ▶ (위치)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622-6 일원 ▶ (면적) 8,425㎡ ▶ (예상 세대수) 409세대 |
▶ (사업명) 서울 연신내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 (유형) 주거상업고밀지구(역세권) ▶ (위치)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319-1 일원 ▶ (면적) 8,228㎡ ▶ (예상 세대수) 427세대 |
쌍문역 동측 지구, 쌍문역 서측 지구의 사업개요는 아래와 같다.
쌍문역 동측 지구 | 쌍문역 서측 지구 |
▶ (사업명) 서울 쌍문역 동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 (유형) 주거상업고밀지구(역세권) ▶ (위치)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658-1 일원 ▶ (면적) 15,831㎡ ▶ (예상 세대수) 646세대 |
▶ (사업명) 서울 쌍문역 서측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 (유형) 주거상업고밀지구(역세권) ▶ (위치)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138-1 일원 ▶ (면적) 41,186㎡ ▶ (예상 세대수) 1,088세대 |
부천 원미
부천 원미 지구의 사업개요는 아래와 같다.
▶ (사업명) 부천 원미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 (유형) 주택공급활성화지구(저층) ▶ (위치)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 166-1 일원 ▶ (면적) 66,390㎡ ▶ (예상 세대수) 1,678세대 |
이번 도심 공공주택지구 복합사업 지구로 지정된 7곳의 사전 청약은 22년 말로 계획되었으며, 23년 말 착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향후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증산4 등 7곳 1만호 최초 지정… 22년말 사전청약,‘23년말 착공, 2/3이상 동의 확보 26곳 3.6만호, 내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080+ 주택공급방안(‘21.2.4)」에 따라 선도후보지로 추진 중인 증산4ㆍ신길2·방학역ㆍ연신내역·쌍문역동측ㆍ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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